-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는커녕 가해자는 출근, 피해자는 병가
- 해당학교, 교육지원청...'지침이 없다'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없다'일관 
- 학생들의 '학습권' VS 피해 여성의 '인권' ... 무엇이 우선돼야하는가?
- "성고충위원회 결정 따르겠다" ... 외부위원 시간 조율 어려워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났음에도 열리지 않아

최근 여러분야에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둔 지난달 16일, 김포의 한 중학교 소속 남성교사가 여성교사를 강제 성추행 했다는 주장이 경찰에 접수돼 논란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교사 A씨는 지난달 16일 동료인 영어교사 B씨와 기술교사 C씨 등과 함께 퇴근 후 부천지역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 후 이들은 B씨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C씨가 피해자인 A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으나 B가 자신이 데려준 다며 C씨를 보냈다.

피해 여성 A씨에 따르면 C씨가 돌아간 후 B씨가 자신을 데리고 다시 B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했다고 한다. 그는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도망쳐 나와 곧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이 후 이들이 소속된 해당학교와 김포교육지원청은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았지만,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 A씨가 병가를 제출해 가해자인 B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는 상태다. 

-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는커녕 가해자는 출근, 피해자는 병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14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사항으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2항에 규정돼 있다.

또한, 3항에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돼 있다.

그러함에도 왜? 피해자만이 또 2차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는가. 이유인즉슨 해당 학교와 김포교육지원청은 하나같이 관계 법령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해당학교, 교육지원청...'지침이 없다', '피해자를 도울 방법이 없다'일관 

이에 대해 씨티21뉴스는 취재를 위해 해당학교를 찾았다. 해당학교 측은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정교사이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기간제 교사로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다. 관계되는 법을 면밀히 살폈으나 (지침을) 찾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김포교육지원청 또한 “제도적 방법이 없다. (피해자를) 보호해 줄 지침이 없다”라며 학교와 별다를 게 없는 입장을 보였다.

즉, 두 기관의 입장은 피해자인 A씨는 정교사로 교육공무원법 적용이, 기간제교사인 B씨는 근로계약서를 쓴 계약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지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의 소견은 이와 사뭇 다르다.

올바른인사전문컨설팅 김경화 대표노무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보호의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법률보다도 고용평등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학생들의 '학습권' VS 피해 여성의 '인권' ... 무엇이 우선돼야하는가?

다음으로는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B교사는 2학기가 시작되던 지난 8월에 1학기 담임이 유학을 가게되면서 한 학급을 맡게 된다. 즉, 이반에 1년동안 담임교사가 2명이된 셈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이에 대해서도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학습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로 일관했다. 그렇다면 “인권이 우선이냐, 학습권이 우선이냐?”라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현재 피해 여교사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하루빨리 아이들(학생들)을 볼 날 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측은 가해자인 B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성고충위원회에서의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었음에도 성고충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일정만 세워놓고 있다.

씨티21뉴스는 B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로 찾아갔으나 그는 14일부터 5일 동안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병가를 낸 상태 였다.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학교 측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학교 측에는 "띠끌만큼도 잘 못이 없다"를 여러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가를 연장해 현재 출근은 하지 않고 있으며, 사건을 접수한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지난 21일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김포시성폭력상담소 배순선 소장은 “교육공무원은 일반 기관보다 보호나 분리조치 등이 잘 될 줄 알았다. 시도교육청에 알아본 결과 빈틈이 많다. 말은 있으나 실제 적용하기 너무도 어려운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이러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A 교사는 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더는 그런 사람(B씨)이 교단에 설 수 없게 했으면 한다”며 “사건을 보고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학교장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어쩔 수없이 휴가를 써야만 했던 자신에게 무책임한 교사라고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상황도 보상 받고 싶다며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