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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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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15: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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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은 5,469명, 8,427건, 약 3억34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자 41,651명의 13%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에 시는 언어 장벽과 세금 납부 인식 결여로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강화해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쉼터 등 외국인 시설안내와 함께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세금 납부 안내 리플렛 배포 및 배너를 설치했다. 외국인에게 언어별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전용보험을 의무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즉시 압류 및 추심에 나선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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