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재무구조 원상회복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 요구를 해왔고, 최근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9월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히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영(김포시갑)·이용우(고양시정)·박상혁(김포시을)·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이 참석해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현실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일산대교는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양·김포·파주 200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대체교량이 없어 출퇴근, 학원·병원 이용 등 일상생활에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문제를 밝혔다.

또한 "일산대교와 가장 가까운 교량은 김포대교인데 이마저도 8.1km가 떨어져 있어 우회에 30분 이상이 소요되다보니, 사실상 대체교량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은 자기대출 형태로 선순위 8%, 후순위 20%의 이자 수입을 얻으면서 7.94%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타 민자도로의 통행료 평균보다 1km당 약 6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협의에 성실히 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의 교통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위한 고양·김포 국회의원 입장문 전문

일산대교는 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교량으로 2009년에 개통했으며, 매일 약 7만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주요 이용 차량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고양·김포·파주의 200만 시민들이다. 출퇴근·학원·병원 등 일상생활을 위한 교량 횡단에 통행료를 납부하다보니 시민들은 '도강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 받는다.

도로는 이동권이라는 기본권 실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무료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유료로 운영할 때에는 '유로도로법'에 따라 선택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산대교와 그나마 가장 가까운 김포대교는 8.1km 떨어져 있어 30분 가량 우회해야 하고, 대체교량을 지으려고 해도 민간투자자와 계약 관계상 위약 행위가 되어 지을 수도 없다.

㈜일산대교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2,516억원을 들여 일산대교를 매입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을 뿐 아니라 자기대출 형태로 선순위 8%, 후순위 20%의 이자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7.94%의 수익률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 때문에 시민들은 타 민자도로와 비교했을 때 1km당 6배에 이르는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시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대내외의 문제 제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시였던 2015년, 재무구조 원상회복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고,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요구 △매입 등 협상 요구를 해왔지만, 국민연금은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고양·김포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협의에 성실히 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하루 빨리 시민들의 교통권이 회복되고 통행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년 9월 16일

국회의원 김주영·이용우·박상혁·한준호·홍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