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일던 중‧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 사업비가 결국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포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통한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하겠다며 지난해 2021년도 예산 30억 1,500만원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김포지역 총 30개교에서 단 4개교뿐이다. 따라서 김포시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27억 8,400만원을 감액할 것이라 밝혔다. 이 금액은 애초 예산액 대비 약 93%에 달하는 액수다.

이에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이하 행복위) 유영숙 위원은 14일(화) 진행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다. 지난해 모든 학교가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했다. 그럼에도 (예산을 편성했고) 9월까지 잡고 있다.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답변에 나선 심상연 복지국장은 “우리(행정)는 10월에 예산을 책정하는데, (학교는 입장은) 12월에 갑자기 왔기에 삭감하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또한, (코로나가) 하반기면 끝난다고 했으며, 학교도 검토한다고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심 국장의 설명에 유 위원은 “수학여행비 30만원이면 제주도 정도를 갈 수 있는데, 몇 달 전에 비행기 예약을 해야 하는 학교의 구조를 (행정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지도 못하는 돈을 광고로만 때려 붓는 격이라며 현장감 떨어지는 행정을 비판했다.

한편 김인수 위원은 코로나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2천명대가 지속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2022년 본예산에서는 하반기에 측정하라며 합리적인 정치 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