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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라 했는데 … ‘빛 좋은 개살구’된 지역예술인 지원금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대상 682명 중 98명만 접수 … 김옥균 의원 “예산은 전액 시비, 자격조건은 경기도 공통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 지적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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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3  1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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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공연‧전시 등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을 돕고자 마련한 ‘지역 문화·예술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이 본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빛좋은 개살구가 됐다.

시는 전시공연 중단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경제생활 기반을 위해 제2차 추경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 682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9월 현재 신청 접수율은 13.4%(92명)로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는 시가 내세운 까다로운 자격조건 때문인데, 13일(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들은 이를 따져 물었다.

포문은 행복위 김계순 위원이 열었다. 김 위원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 지급율은 어떠한지, 예산 규모와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문화예술과 한기정 과장은 “대상은 682명이었으나, 공고후 현재 92명이 접수된 상태다”라며, “분석 당초 생활예술인 자금지원에 있어 경기도 공동제외대상을 적용하다 보니 지원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규정을 완화해 추석 이후 다시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강현 위원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다”며, “2차 추경 시 ‘긴급’이라는 말을 집어넣었는데, 긴급하다고 해 놓고 3차 추경시점에서 90여명 밖에 (접수를) 안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옥균 위원 또한 “예산을 올릴 때는 명확히 전액 시비로 편성하겠다고 올렸는데, 자격조건은 경기도 공통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질타에 조성춘 경제국장은 “집행과정에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조건을 달다보니 부담을 느끼는 문화예술인들이 신청을 못한 것 같다. 집행의 미스(실수)다.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처음 편성한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조건 걸지 않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석연휴 이후 재공고해 예상치인 682명의 지역예술인이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습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8월 지역 문화·예술인 682명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금 신청을 받았으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생업이 아닌 취미 또는 동호회 형식의 소모임 또는 그룹 활동 중인 자 등 제외사항을 둬 지역예술인들의 불만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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