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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풍무동 묘지 이전, 절차적 정당성 회복하자"[5분 자유발언]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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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7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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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배강민 시의원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강민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풍무동 공원묘지의 대곶면 상마리 이전 계획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북부권, 특히 대곶면 주민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소외된 채 '풍무동 공원묘지의 대곶 이전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시 집행부와 재단법인 김포공원, 풍무7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사업 업무 협약식'이 개최되었음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 약 63,000㎡ 토지를 개발해 760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위 번지 토지에는 현재 6,000여기의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이 공원묘지의 처리 계획입니다.

언론에 의하면 이 풍무동 공원묘지는 대곶면 상마리 산50-1번지 일원의 공원묘지로 이전될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을 위해 추가적인 묘지 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사실의 확인을 위해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 그리고 향후 계획을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였으나 주민 제안의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단언합니다.

도대체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공원묘지 이전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행정협조를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까?

더 유감인 것은 지난 5월 풍무7지구 주민 제안이 신청된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 묘지가 이전될 대곶면 주민들의 의견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6월에 실시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시 대곶면과 묘지 관련 부서에서 회신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동 도축장과 공원묘지 이전은 주민들의 숙원으로 정하영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도축장 이전과 이번 공원묘지 이전을 위해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결과는 진정한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결과도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우려는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의 과정을 확인하면서 느낀 시 집행부가 인식하는 북부권의 낮은 위신입니다.

과연 대곶의 공원묘지를 풍무동으로 이전하고자 했더라도 풍무동 주민들의 의견을 이토록 외면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농지성토, LNG열병합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북부권 균형발전 등 북부권과 관련된 많은 불편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북부권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풍무7지구와 8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제 첫발을 디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같이 풍무7지구는 주민 제안 수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풍무8지구는 주민 제안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주민 제안 수용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풀어, 다시 꿰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시설이라면 이전될 지역의 목소리에도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다른 지역의 민원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주민제안 검토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북부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도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화와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대치와 의심의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지난 201회 정례회에서 도시화에 따른 지역적 격차, 개발사업에 따른 상대적 박탈 등을 헤아려 균형의 행정을 주문드린 바 있습니다.

북부권 생활환경은 점점 더 척박해져 가고 있으며, 북부권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고 이겨내는 것은 소통과 배려로 시작될 것입니다.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의 절차적 정당성 회복과 북부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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