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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식 "김포시 광역교통, 일산대교 등 시급현안 제언"[5분 자유발언]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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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07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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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박우식 시의원.

"김포시 광역교통, 일산대교, 난개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년 의정생활 동안 16번의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한 저의 고언이 얼마나 시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광역철도 관련해서는 5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GTX와 5호선 관련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김포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산대교 무료화와 난개발에 대한 저의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어린시절 개학을 앞두고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애를 먹은 기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밀린 숙제가 많다 보면 일부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김포시 행정도 중요한 것이 밀리지 않게 제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될 숙제를 미루어 놓거나 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김포시가 시급히 다루어야 될 숙제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역철도 문제 해결에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교통문제 해결 없이 김포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GTX-B 노선에 공용하여 용산직결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GTX-B 민간 사업자 선정시 RFP에 노선을 공용하는 내용을 조건에 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용산직결은 GTX-B 민간사업자 선정이 전제조건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GTX-B 민간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가 RFP에 김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 GTX-B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와 선정되어도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주시고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명확히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어도 최소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김포 교통상황이 절박한 만큼 사업 진행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론 5호선 연장 관련 지방 정부들이 대광위 주관하에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광위가 단순히 회의만 주재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대광위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물밑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둘째는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일산대교 무료화여야 합니다.

9월 3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고 무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측은 2000억원대의 돈을 들여 출자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김포, 고양, 파주시가 분담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포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2008년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고 인내해온 김포시민들에게 더이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와 고양시를 오가는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고 김포시와 고양시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이에 추가적인 다리 건설이 필요합니다. 고양시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김포시에서도 2035 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 교통수요를 감안했을 때 시급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고양시와 연대하여 추가적인 다리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운유산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멀쩡한 산이 깎여 나가고 있었고 운유산 정상 가까운 곳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되면 김포에 남아날 산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소매점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용된 산지는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새로운 용도로 쉽게 개발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서에서는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법적인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의 미비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고려 없이 허가를 하게 되면 먼 훗날 김포에 살아갈 우리의 자식세대들은 산이 없는 김포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김포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산지를 소매점 목적에 맞는 용지로 전용 허가된 건수가 242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는 산이 시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시민들이 김포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 환경 등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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