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숙 의원

지난 2015년 당시 유영록 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6기 시정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교류헙력과 통일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위해 ‘평화문화도시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년 뒤인 2017년, 민선6기 3년간 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현안사업들의 완벽한 마무리를 약속하며 앞서 밝힌 ‘평화문화도시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했다.

민선6기에 추진된 ‘평화문화도시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은 민선7기 들어 ‘남북교류협력과 통일 전진기지로의 도약’이 ‘남북교류 평화기반조성 사업’으로, ‘평화문화도시 추진 전략 연구 용역’이 ‘김포평화도시 추진전략 연구용역’으로 탈바꿈했다.

언뜻 보아도 같은 몇 글자만 바뀌었을 뿐 같은 목적을 가진 같은 사업인 듯한데, 김포시는 민선6기에 완성된 용역을 민선7기에 다시 연구 용역을 주겠다고 올해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지난 5월 착수에 들어갔다.

이 과정이 2021년 김포시 행정사무감사 레이더망에 잡혔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유영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3일(목) 행정과 사무감사에서 위의 내용을 꼬집었다.

유 의원은 “처음 하는 용역인가? 본 의원이 살핀 결과 지난 2015년에 진행한 바 있다.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 용역결과는 몇 년간 활용하는가? 시행계획은 잡고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행정과 신승호 과장은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라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한번 용역으로 10년 사용한다. 시행계획을, 이번 용역 이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용역 후 10년을 사용해야 하는데 2015년 이후 또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포시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을 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신 과장은 “콘셉트가 다르다. (민선6기 당시)용역은 평화문화도시 주제로 김포시의 방향성에 대한 것이며, 이번 연구용역은 전략사업 등 깊이 있는 분석과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라며 평화도시 추진전략 용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영숙 의원은 “2015년 당시 용역예산은 2천만원, 이번엔 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행계획을 잡아 10년을 활용해야 함에도 시행되지 않고, 용역결과 조차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의원들에게)공개하지 않으면서 예산 심의는 왜 받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행복위 홍원길 위원장 또한 “용역을 수립할 때 사전 자료검토(기존 용역)가 필요하다. 용역기간이 10여년 정도인데 정리 되어있는 게 없어 이를 시스템화 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 이재국 국장은 “용역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보관은 잘 되고 있는 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다”며 “용역결과물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