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6일(목) 19시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지하철 해법은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이 진행을 맡았으며, 김인수 부의장이 제안설명자로 나섰다. 또한 김포저널 곽종규 대표, 전 홍철호 국회의원 김병수 보좌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포지역 각 단체를 대표하는 시민 30여명이 토론회를 함께 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시의회 김인수 부의장이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과 이에 따른 김포시의 문제점’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다.

제안 설명에서 김 부의장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이 축소되면서 강남 직결노선은 힘들게 되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또한, “지난 2019년 국토부 대광위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서 김포한강노선으로 정해졌던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집으며, “건폐장 이전이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하려는 김포시는 상황인식 부재와 소극적인 대응, 정치적인 잣대와 기준의 접근”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위한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서울시와의 MOU 체결 등 전략적으로 접근이 시급하다”고 했다. 덧붙여 GTX-D는 장기교통대책으로 검토하면서, 내년 대선공약 채택 요구 등 세심한 전략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수 부의원장의 제안 설명 후 시민대표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시민대표들은 5호선 연장에 대한 질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건폐장을 언급 할게 아니라 진정한 해법과 그 다음 추진할 방법 모색 필요 ▲저울질 할 시간 부족 실현 가능한 게 무엇이냐 판단해야 할 시기 ▲청와대에서 민주당 대포가 힘 써야 될 일 ▲김포시민은 당연한 걸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당연한 걸 안 해주고 있다 등이다.

이밖에 ▲국민의 힘과 민주당이 함께 하지 않아 아쉽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 ▲민주당은 GTX-D, 국민의 힘은 지하철5호선 등 ‘편 가르기’ 그만해야 ▲정치적인 행동이 정책반전에 도움 될 것 ▲시민단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민 필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진행을 맡은 김종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김포한강선 건설은 대도시 진입을 앞둔 중요한 사항임을 재차 강조하고 “서울시와 MOU체결 등 전략적 방안과 대책 등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시민의 지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다음은 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김포지하철 해법은 있다

Ⅰ. 서 론 (문제 제기)

2020년 유입인구 전국 1위 도시인 김포시의 광역교통 수단으로서 운행되고 있는 김포도시철도는 2019년 9월 개통하여 양촌역에서 출발하여 김포공항역까지 23.67km를 1일 이용객 6.5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김포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첨두시간 때 혼잡율이 285%로 일명 ‘지옥철’이라 불리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대책으로서 도시철도의 운행 간격을 3분대에서 2분대로 단축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는 현대로템에 차량 주문을 추가적으로 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과 함께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35년, 인구 76만 명을 대비하기 위한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논의를 통해서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에 따른 김포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염원하고 있는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Ⅱ.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과 이에 따른 김포시의 문제점

1.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GTX-D 노선이 김포 장기동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이른바 ‘김부선’으로 정리되면서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GTX-D 강남 직결노선은 사실상 힘들게 되었으며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서 김포한강선으로 노선명까지 정해졌던 지하철 5호선 연장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김포시 광역교통 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1) 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연장의 문제점

김포시는 광역교통계획 중의 하나로 김포한강선을 추진하면서 2019년 10월 기재부의 사업성 판단 기준인 B/C값 0.9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건폐장을 포함한 B/C값 0.99’와 ‘미포함 B/C값 0.78’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국토부 대광위에 제출해 놓고서,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왔으며, 서울시의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정책 대응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그동안 상황인식의 부재와 소극적인 대응을 취했습니다.

더욱이 김포한강선과 건폐장 문제에 있어 비교우위를 검토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서 실리를 추구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정치적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서 ’대광위’가 발표한 사업이 명명되었음에도 표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 GTX-D(서부권 광역급행열차) 유치의 문제점

김포시는 광역교통대책으로서 GTX-D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 20여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므로 장기교통대책으로 검토하면서, 2022년 대선공약으로 채택 요구 등 다양하고 세심한 전략을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GTX-D를 요구하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의 문제에 있어 서울시의 건폐장 이전 문제가 함께 논의될 경우 김포한강선 을 대체할 광역교통 수단인듯 한 태도를 견지하였습니다.

결국 주먹구구식 전략과 무사 안일한 대응으로 인하여 김포시의 중·장기 광역교통 수단이 모두 표류되는 ‘오늘의 사태’를 촉발 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전략수정의 필요성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사하고 있는 주장과 방법 즉 성명서 발표, 결의안 채택, 피켓 시위, 국토부와 대광위 항의 방문 등 김포시의 중·장기 광역교통 대책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거의 무의미한 수단이라고 판단되며, 사후 약방문에 가까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조소에 가까운 비판여론이 중론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실현 가능한‘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연장의 유치 전략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Ⅲ. 대안의 적극적 검토(지하철 5호선 연장의 유치 전략)

1. 서울시와의 MOU 체결의 필요성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하철 5호선 연장은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서 ‘김포한강선’으로 노선명까지 정해진 사안으로서, 김포시 노력 여하에 따라 이번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김포한강선이 반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건폐장 이전󰡑을 하면 서울시가 방화동 부지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B/C값 제고에 반영되는바, 현 시점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폐장 이전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김포한강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의 전환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필승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오는 6월말 국토부가 발표 예정인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포함되기 위해선 충분한 B/C값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관계 지자체 간 사업 추진의‘합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 다시 말해서 현 시점 상에서 「충분한 B/C값 확보」와 「사업 추진의 합의」에 관한 ‘관건’은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려면, 건폐장 이전 문제 해결에 있어 김포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반영될 수 있으므로, 김포시의 선출직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2. 신도시 건설의 필요성

국토부의 2기 신도시 건설시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제척된 150만평의 토지에 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기재부 사업성 판단 기준인 충분한 B/C값(0.9이상)을 확보하여 ‘대광위’에서 다시 김포한강선을 입안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김포시는 신도시 건설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여 국토부와 논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Ⅳ. 소 결

김포한강선의 유치에 따른 건폐장 이전 문제는 김포시가 반드시 결론 내려야 할 사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건폐장 이전이 합의되지 않고, 김포시 또한 건폐장 김포이전 불가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오는 6월에 발표할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상 사업을포함시키지 못한다면, 2026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시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Ⅴ. 결 어

김포시 도시철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지하철 운행 가능한 시기를 유추해보면 GTX-D의 경우 빨라도 2040년에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김포한강선의 경우 이번 「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경우 2029년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선출직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김포시 미래 세대를 위해 김포시민 전체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하면서 김포시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광역교통 대책으로서 김포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