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를 두고 김포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의견이 상충하면서 정회→속개→정회→속개를 반복하며 여러차례 술렁였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는 제208회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국민‧사회적 협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으로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부의하여 상정된 안건이다.

행복위의 이와 같은 결정에 19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신명순 의장은 의원 3/1이상 동의로 올라와 부의를 선포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최명진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다.

최 의원은 “협의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장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된 후 제도적인 법적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으로 협의회는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아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혁 의원은 임시회 절차를 짚어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의로 부결된 건에 대해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지는 것은 상임위의 무용론으로 느껴지며, (앞으로)위원들은 재택근무하면서 자료검토 후 본회의에서 모든 걸 결정할 것을 제안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포시의회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며, “의회가 정치의 장이 된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개탄의 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강현‧박우식‧김계순 의원이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한 개략적 설명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과 농어촌기본소득 그리고 지난해 재난소득 지급 시 내수경제는 물론 지역경기가 살아야 국가의 경제가 살아났다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시의회 행복위 홍원길 위원장은 이들의 발언에 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행태가 될경우 상임위 역할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며, 전체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없는 상태다. 지방자치 장으로써 제안한 사항이다. 반대로 보면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여‧야 의원들의 찬‧반토론 후 김옥균‧김인수‧김종혁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명득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진행됐으며, 투표결과 재적 12명에 찬성 6표, 반대 3표, 무효 0표, 기권 3표로 본 안건은 부결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