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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의원 "5060세대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건립 필요"[5분 자유발언]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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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16  13: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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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김종혁 의원.

"5060세대 지원시설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8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 재취업, 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은 갖추었으나, 그 동안 미비한 정책지원으로 각종 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재취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 재설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번 2021년도 김포시 업무계획에서 신중년에 대한 정책지원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2021년 김포시 업무계획에서 밝힌 신중년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포산업단지 일자리 드림센터에서 퇴직전문 인력인 신중년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업컨설팅 제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교육청소년과에서 5060 신중년 프로그램 은퇴예정자 및 주부대상 인생 재도약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 소개한 단 2개 사업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신중년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이나 지원조례는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번 시장님의 신년사에서도 신중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중년에 대한 위기는 지난 5분 발언 때보다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형태의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5060세대의 고용충격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 5060세대의 대부분이 퇴직 이후의 생활 준비 미흡으로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중장년층 삶의 질 문제가 사회문제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줄어만 가는 출산율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현재의 시점에서 김포시는 신중년에 대한 위기의식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신중년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사회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격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오히려 5060세대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는 고용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만 기존에 보지 못했던 분야에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의 심각성을 인식하듯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060세대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여 1만 1,700개의 사회공헌 일자리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5060신중년 퇴직자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는 올 3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50세에서 64세의 중장년은 전문 양성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사회공헌 활동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참여자는 월 42만원 한도 내에서 활동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또는 광역단체의 계획에 의한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혹 운 좋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회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그동안 부족했다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정부 지원정책 사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역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이끌어 낸다면 우리의 신중년 정책은 분명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5조1천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을 잘 분석하면 신중년 세대가 할 수 있는 틈새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분야, 돌봄 분야, 건강한 먹거리산업, 로컬 공공사업 등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사업을,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강력히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5060세대인 신중년의 창업, 전문교육, 일자리연결, 사회참여, 여가활동 및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종합적·전문적 지원시설인 '신중년 종합지원센터'를 반드시 건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개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한 새로운 일자리 연결로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며 휴식과 안식처로서의 기능도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끈 성장 동력 세대이자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모두 부양해야 했던 버팀목의 세대로서, 정작 퇴직 후 본인의 삶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신중년 세대를 위한 정책지원은 이제 시장님과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몫이고 의무입니다.

그들에게 일은 삶을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만들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는 활력소이자 삶의 원동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평범한 중년 퇴직자의 말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일이라는 것은 그냥 삶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죽 듯이
일이란 살아가기 위해 매일 먹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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