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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뉴스가 지난 12일 보도한 ‘국유지 불법 개사육장 적발 … 110여마리 개, 사체‧대소변과 함께 방치’ 기사와 관련해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제206회 김포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에 나섰다.

18일 진행된 본회의 자리에서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관련해 ▲김포시 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 ▲관내 불법(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실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대한 시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유기동물 신고 접수 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해 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보호 센터 내에서 보호, 입양, 반환, 자연사, 안락사, 기증, 방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내 불법 사육장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개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 사육업 등록기준에서 제외돼 사육설비, 방역‧위생분야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보 등 민원에 의존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당시 구조된 개들은 현재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정 시장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해 관리‧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발언을 해 한때 회의장이 술렁였다.

이에 김계순 의원은 “참혹한 현장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사회적 이슈가 돼 있는데 시장의 답변은 입양됐다? 이는 담당부서 과장의 업무태만(미보고)인가 아니면 시장의 시정질의 준비 부족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시에서 구조되는 동물이 왜 타지역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며 수원, 용인, 고양, 가평, 양평 등 5개 지자체는 직영관리보호소를 운영 사례를 들며, 김포시도 이들을 벤치마킹해 피해동물을 보호할 직영 보호소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덧붙여 “김포시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내역 중 동물보호소 내에서 생을 마감한 비율은 56%에 육박하다. 이는 공고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안락사 진행여부, 위탁보호소 공간부족, 보호소 위치가 경기도 양주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안락사와 폐사율을 높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정하영 시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기회에 진행하고 있는 곳과 준비하고 있는 곳을 직접 방문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고촌에서 발생한 불법 개사육장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촌에서 발생한 불법 개사육에 대한 조치는 국유지 보상과는 별개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는 최근 3년간 김포시 위탁동물보호센터 위기동물 처리 내역을 살피면, 2018년 개와 고양이 609두 처리, 2019년 700두, 2020년 12월 현재 715두 등 1,976건에 달한다. 이중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한 비율은 56%로 안락사 47%(약 930두), 폐사(약 178두) 등으로 조사됐다.

※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 시정질문 : 김포시 유기동물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 김포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 관내 불법(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관리 실태,
- 향후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

먼저, 김포시 유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등 관리시스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위탁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구조 후 치료 등 조치를 하고 있으며, 보호센터 내에서 보호, 입양, 반환, 자연사, 안락사, 기증, 방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유기동물 715두를 구조했고, 자생 번식한 길고양이 923두를 중성화 수술해 방사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법(무허가) 사육장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촌읍 소재 개 사육장내에서 벌어진 동물학대가 언론 등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행위자는 동물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시행령 제17조의 3에 따라 가축 사육업 등록 기준에서 제외되어, 사육설비, 방역‧위생분야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보 등 민원사항에 의존해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개 농장과 관련해 지난해는 86건, 올해는 306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민원 내용은 동물학대, 불법 도살 의심이 주된 사항입니다.

향후 관내 개농장을 포함한 불법 사육장과 판매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시민 제보를 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가족 1천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반려동물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맹견관리 반려인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반려동물 유기 방지 및 보호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지역 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기동물 보호소 설립은 지역주민들의 민원 야기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