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제206회 김포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유치와 관련해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과 김포시 정하영 시장 간의 날선 공방이 있었다.

김종혁 의원은 김포한강선 유치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입안을 위해 김포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우리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광위 반영 검토 기준인 B/C 0.7을 상회한 점을 감안해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김포한강선이 국가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 김종혁 의원은 “전 국회의원이던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과 관련해 김포에 유리하도록 건폐장을 포함해 B/C값 0.99를 확보했다”라며, “시는 건폐장과 관련해 곤란한 문제라 회피하지 말고 전략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폐장에 대한 환경적 악영향은 극히 미비하다. 현 시점에서 충분한 B/C값 확보와 서울시와 합의에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에 있다. 김포한강선이 2021년 유치되려면 건폐장 유치에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앞장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한국교통연구원(코티)과 대광위 입장은 철도를 연장하면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편익은 인정할 수 있어도, 그 옆에 있는 건폐장 처분 시 수익까지 5호선 B/C값에 산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시는 국토부가 요구하는 광역교통계획 질문지에 최상의 모범 답을 제출했으며, 답안에 대해 현재 대광위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심사 중이다”라고 설명하며 “모든 상황이 김포에 분리하지 않다”고 했다.

김종혁 의원은 “그렇다면 김포한강선 유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이 있다면)시장의 의지표명 입장에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 불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자신있게 답해달라”고 여러 차례 질문했으나, 정 시장은 “그런 무책임한 말은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한 서울시 용역결과는 제4차 광역철도망 계획 종료 후인 내년 7월이다”라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김포한강선 유치와 관련 행정절차 예정 시기는 내년 초 공청회 개최 후 상반기 중 국가계획이 확정 고시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내용

-시정질문 : 김포한강선(5호선 연장) 정상 유치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동망 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입안을 위해 김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김포한강선인 서울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에서 김포 양촌읍까지 노선 연장 24km, 총 사업비 2조 1,3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2월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2019년 6월 대광위 주관 ‘광역 교통망 기본구상안’ 지자체 감담회 시 대광위에 김포한강선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에 대광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각각 반영을 건의한 후 대광위 ‘광역교통 2030’ 구상안에 김포한강선 검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국토부 건의 이후에도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면밀히 소통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대광위원장 면담을 통해 국가게획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포한강선의 경우, 우리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동소이하고, 특히, 우리시가 건의한 노선이 대광위 반영 검토 기준인 B/C 0.7을 상회한 점을 감안하여 대광위 ‘광역교통 2030’에 포함된 김포한강선이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 교통 시행계획’에 우선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 행정절차 예정시기는 내년초 공청회 개최 후 상반기중 국가계획이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한강선의 국가계획 반영 이후 사업타당성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각종 갈등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여건과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노선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철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