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하는 한종우 의원.

"지역격차가 안전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된다"

안녕하십니까! 북부 5개 읍·면 지역구 한종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질문으로 오늘의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북부 5개 읍면도 김포가 맞습니까?
북부 5개 읍면 주민도 김포시민이 맞습니까?

7대 의회 첫 회기인 제185회 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는 김포 서북부권의 부족한 교통시설, 부족한 교육시설, 부족한 문화시설, 부족한 안전시설 그리고 실종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행복을 누릴 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말씀드린 부족함은 이제껏 채워지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부족함을 채우려는 의지조차 턱없이 부족해 보여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그저 북부 지역구 의원의 철없는 투정이 아님은, 통계 자료가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김포에는 6,862개소의 공장이 가동중으로 이중 6,290개소인 91.6%가 북부 5개 읍면에 집중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원은 총 34만㎡ 중 90%인 30만㎡가 중·남부권에, 나머지 10%인 4만㎡만이 북부권에 조성되었으며, 그마저 대부분 양촌읍과 통진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공원 관리를 위해 16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2021년 본예산을 통해 요구되었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북부권 마을도로들은 겨우 3m 정도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워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으며, 변변한 보행로 조차 마련되지 않아 곡예 하듯 아슬아슬하게 다니시는 주민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통행의 불편함을 넘어 화재 등 재해위험으로 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좁은 도로나 아예 도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릴 수밖에 없어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우회 출동로를 확보'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보완대책을 추진토록 하였고, 아울러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 주차구획선과 전봇대 등 장애물이 소방차 긴급통행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조치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약 1350곳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하다고 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소한 신규건축 허가 시 소방차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가 협소한 지역에는 접근이 가능한 소형 물탱크 소방차가 각 지역 소방센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이마저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적어도 소화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은 물론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위험 요소를 하나씩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양촌읍 한 지역은 단 10m 도로 개설로 20여 가구에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김포시에 존재하는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예산편성 및 우선순위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 소방차 확보와 소화전 설치 사업도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김포시는 김포시민의 또 다른 국가입니다.
북부권 주민들도 김포시민입니다.

도시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긴 원치 않았던 지역 격차가 최소한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권리의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우리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본 의원의 202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마을안길과 농로를 정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공원관리 예산의 1/3 수준입니다.

분명 공원의 관리를 위한 예산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또 다른 예산이 몇 배 이상 중요하고 긴급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2035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통해 김포 미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민이 평화로운 삶, 함께 발전하는 기회도시 김포’

본 의원도 시민들과 함께 발전하는 기회의 도시로, 시민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그런 김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