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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예산안 심의 … 도환위 “교통국 사업, 지역별 형평성 고려해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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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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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1년 예산안 심의 3일차인 3일(목)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이하 도환위)에서는 교통국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이날 교통과 사업설명회에서 도환위 한종우 위원과 배강민 위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에 대해, 최명진 의원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와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와 관련해 한종우 위원은 “지역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범사업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배강민 위원 또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으로 단계별 계획 후 추경에 바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 당부했다.

이에 교통과 이용훈 과장은 “본예산에 빠진 곳은 추경에 예산 확보 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명진 위원은 “현재 노인보호구역 7곳과 장애인보호구역 1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에 고르고 형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의 미비점을 들며 “10만원 받자고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건 불편함을 감수하기엔 좀 적다”라 지적하며 “최근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대중교통과 심의에서는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에 대한 개선할 점이 대두됐다.

대중교통과는 2021년 예산안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을 제출했으며, 이 중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에 대한 도환위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배강민 위원은 “지난 3년간 연 2억씩 617대를 지원해 주는데, 5개 읍면 주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현재 3개 업체가 나눠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2만원 씩 일괄지원이 아닌 1만 5천원 씩 나누는 등의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중교통과 김광식 과장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택시 617대에 대해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사업'으로 한대 당 3만원씩 연간 약 2억원 가량을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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