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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일의 세무이야기>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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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5: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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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11.20.일 김포(통진읍, 월곶,대곶,하성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주요변화를 안내합니다.

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적용 등

① ‘양도일 현재’기준으로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3주택자는 20%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한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종전 규정대로 중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다. 2020.06.01.이후 양도분부터는 2주택은 20%가산(최고62%), 3주택인 경우 30%가산(최고72%)세율이 적용된다.

② 분양권 양도 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세율 적용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된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년 거주요건 적용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조정대상지역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주택세대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조항으로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는 2년 거주해야한다.

3 일시적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강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하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규정대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4 기타 - 취득세 중과

① 다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시 8~12% 취득세율 적용(일시적 2주택 제외)하고,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의 주택 증여 시 12%세율 적용 (단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제외)

②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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