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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7일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입장을 발표했다.
두 의원실에 따르면 한강변 철책 제거사업은 이미 2008년부터 추진되어 일산 지역의 철책 제거는 이미 종료된 반면,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는 답보상태에 놓여있어 조속한 사업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김포시 소재 철책 제거가 미진한 이유는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감시 장비 설치 부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 되었기 때문이다. 시공업체는 김포시의 계약 파기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고를 이어가 결국 김포시는 사업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대법원 판결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2019년 철책 철거가 결정된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 연말 감시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면 즉시 철거가 가능한 상태가 되지만, 군 당국이 상류인 김포대교~ 일산대교 구간과의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입장문에서 “김포시민들은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과 환경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아왔다”며 “도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철책 철거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또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하여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되어야 하며,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김포 국회의원 입장문
김포 한강 철책의 조속한 제거를 위한 김포 국회의원 입장문
김포시민들은 접경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재산권을 비롯한 환경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한강하구의 철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동안 시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야 했던 피해의 일단을 보여준다.
감시 장비의 과학화로 철책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한강 수변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김포시와 해당 군부대는 2008년 철책 제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2년 전에 철거가 결정된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의 철책은 여전히 남아있고, 이에 따라 일산대교~전류리 구간의 철책 제거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은 설치된 감시 장비의 부실논란으로 계약이 파기되자 이에 반발한 시공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7년 동안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공업체는 1·2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고로 시민들의 열망과 막대한 사업비를 법정에 담보로 잡아놓고 있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은 올해 연말 감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전 구간 일괄 철거가 적절하다는 군 당국의 입장 때문에 철책의 철거가 곧바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준공 등 도시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분단의 상징인 철책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구간 한강 반대편의 일산지역은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졌다는 점에서 김포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포시 국회의원 두사람은 김포시 한강변 철책이 하루라도 빨리 제거되어 시민들이 한강 수변공간을 돌려받고 김포시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김포대교~일산대교 구간 철책의 제거를 위하여 재판은 하루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시민의 혈세인 사업비를 담보로 잡아놓고 국책 사업을 막는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하나, 일산대교~전류리포구 구간의 철책 제거 사업은 재판의 경과와 상관없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 감시 장비의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철책의 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포시와 군 당국의 협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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