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2학기 급식 식재료 꾸러미 지원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2학기에는 안정된 학교생활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 기대했으나 무산되었다며, 등교수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학생들의 성장과 영양이 보장 받기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학기 경기도교육청이 실시됐던 급식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급식비 보존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를 살리자는 취지가 무색해진 사업이라 지적했다.

참학 경기지부 염은정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급식 미실시에 따른 불용예산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물로 보전해 줘야 마땅하다”며, “친환경 농가는 이미 계약재배를 진행해 납품을 앞두고 있었나 급식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며, 각 가정 또한 부식비 발생으로 가정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예산의 사용용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1학기 학생들에게 지급된 꾸러미 사업을 시의성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등 아이들 급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어보인다”며 경기도교육청에 2학기 급식 미실시에 따른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다음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의 논평 전문

학생에겐 건강을 농민에겐 희망을 담을 경기도교육청의 2학기 급식 식재료꾸러미 지원을 촉구한다.

8.15 집회 발 코로나19의 재 유행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온 국민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학교 현장 역시 2학기에는 보다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가 무산되고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2학기가 시작되었다. 하반기에는 독감과 더불어 코로나19의 확산이 다시금 우려되고 있어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요원한 시점이다. 이에 친환경학교급식으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해 온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영양이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다.

1학기 경기도 교육청은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급식비를 보존해 주기 위해 급식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진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보존 해 주기 위함뿐만 아니라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를 살리자는데 있었음에도 이를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진 사업이 되고 말았다.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경기도 교육청이 2학기 급식 미실시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친환경급식과 관련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은 친환경 학교급식비 사용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길 요청한다.

1학기 학생 1인 당 10만원이라는 지원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 책정되었는지 학부모는 알지 못하고 있다. 2학기에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지출될 수밖에 없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얼마가 지출되고, 식재료비로 책정된 예산 중 급식 미실시로 불용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밝혀 학생에게 보존할 금액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길 요청한다.

둘째, 2학기 급식 미실시분에 따른 불용예산을 학생에게 현물로 보전해 주길 요청한다.

경기도 교육청은 2학기 급식비 불용예산을 학생들에게 보존하는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급식비는 국가가 국민인 학생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국가예산이자 학부모의 세금으로, 부득이 급식의 미실시로 학생의 건강이 우려된다면 그 불용예산을 학생에게 보전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가정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온라인 대체수업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부식비 지출에 대해 1학기와 마찬가지로 기 책정된 급식비 불용예산으로 학생(학부모)들에게 일부나마 현물로 보존해 주길 요청한다.

셋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가와 함께하는 지원 사업이길 희망한다.

경기도의 경우 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을 대부분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경기도 내 친환경 농가의 안정된 판로를 개척해 줌으로서 땅을 살리고 생태를 유지할 친환경 농가를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축소 실시 또는 미실시 되면서 급식으로 내보내기위해 재배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친환경농가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1학기와 같이 지원의 구성을 학교의 자율에 맡기면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학부모들에게 지원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 친환경급식 생산농가와 관련 업체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한 상생의 방식으로 지원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급식의 미실시가 친환경급식의 위축이 아닌 오히려 안정화되고 확대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17개 시·도 가운데 학교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교육청이다. 그렇기에 모든 교육정책의 고민과 실천이 신중한 한편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1학기에 실시 한 급식식재료꾸러미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학기 급식 미실시에 따른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서 진정한 교육급식의 취지를 살린 급식지원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2020년 9월 1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