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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에도 고용유지 역부족박상혁 의원 "항공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 외 특별고용업종 확대해야"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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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8  1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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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국회의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8,619억원의 임대료 지원(감면 4,156억원, 납부유예 4,463억원)이 실제로 고용유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김포시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총 11,950명에서 40.6%인 5,064명이 휴·퇴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면세점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8,702명에서 2,940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양대 공항 공사가 면세사업자와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에 대한 고용을 90% 이상을 유지하고, 파견인력에 대해서도 고용유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면세점 고용유지율은 인천공항의 경우 70.2%,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의 경우 56.4%에 불과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제주공항을 제외하면 22%에 불과했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 입주해 있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이 0%로 나타나기도 했다. 근로일수 및 시간단축 사례를 포함한다면 고용유지율은 더 낮게 나타날 수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면세점의 직영 및 아웃소싱 인력과 파견인력의 고용유지율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파견 판매인력의 사용자가 도·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특별고용업종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환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의원은 "미래성장동력인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유지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좋았으나 지원에 비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부합하는 고용유지 계획 제출과 준수를 의무화 하고, 현재 항공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으로 특정돼 있는 항공업 관련 특별고용업종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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