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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제도 개선 위한 제언"[5분자유발언]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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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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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하는 김계순 의원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년 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객관성·신뢰성 없는 인사 피해는 시민께 돌아가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고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공직사회 인사를 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수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출자·출연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채용에 있어서 임용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권한은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인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로인해 전국적으로 출자·출연기관장 임명에 있어 단체장 측근 내려꽂기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라는 등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으며, 시민들은 출자·출연기관 인사 시스템에 대대적인 검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선 더 나아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사전검증 방식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 제도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전문가들에게 맡겨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그에 맞는 인사 검증을 통해 각종 구설수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완 대책이기 때문입니다.

김포시에는 김포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최근 설립 된 김포산업진흥원과 출범을 앞둔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으며 그 기관의 대표 채용과정은 공개채용의 형식을 띄고는 있으나 그 결과는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권자의 '내 사람 심기'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의 인력규모와 대표 채용 자격요건 중 공무원 경력사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은 정원 69명, 공무원 5급이상에 5년 이상 경력자이며
김포문화재단 정원 59명, 공무원 5급 이상 문화예술분야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
김포복지재단 정원 9명, 공무원 5급이상에 5년 이상 경력자,
김포산업진흥원 정원 9명, 공무원 4급이상 2년 이상 경력자,
통합 공사로 새롭게 출발 할 김포도시관리공사 3본부 11실 정원 200명에 공무원 4급이상 1년이상 경력자로 자격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격요건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순 공무원 경력 자격요건을 비교해 보면 새롭게 설립된 김포산업진흥원 원장 자격요건은 공무원 4급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타 기관의 규모에 비해 가장 과도한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정한 것인지? 물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이 있고 그에 맞춰 전문적인 자격기준이 다를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만, 과연 공무원 경력이 공공기관의 장을 채용하는데 달라야 할 만큼 특별한 요건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자격요건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등 임원의 관피아, 내정자설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을 것입니다.

기관 별 설립 목적과 경영원칙에 따라 규모와 자격요건 등에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다할지라도 공공기관장 임용에 있어

입맛에 따라, 시기에 따라 고무줄식 자격요건이 아닌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김포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과 인사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안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포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대표 등 임원 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김포시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임용 자격요건에 있어

첫 번째,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관별 제각기 다른 경력에 대한 과도한 자격요건으로 부당하게 응모기회가 제한되어 특정 인물의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목적과 경영원칙이 지켜지며 운영될 때 시의 발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은 향상 될 것입니다.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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