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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전국 1위’ …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 ‘효과’코로나19 시대, ‘시민‧행정‧의회’ 합작품 … 김포시, ‘착한임대인’ 시책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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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2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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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마련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책이 시민과 행정 그리고 시의회의 결속을 다지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임대료 부담을 안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낮춘 금액의 10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주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책을 전개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른 대응이었다는 평가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따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3월 ‘민생안정 T/F팀’을 구축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총동원한 바 있다.

T/F팀에서는 상생문화 확산을 논의하던 중 ‘착한임대인’ 재산세액 100%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시는 이 시책에 대해 김포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시의회는 주저 없이 논스톱으로 승인했다.

이에 1천여명에 달하는 임대인이 김포시에 동참의사를 밝혔고, 이중 773명에 대해 지난 6월 1일자 건물분 재산세 3억2천5백만원이 감면됐다. 건수로는 862건이다.

김포시청 세정과 오미선 과장은 “시민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결과물이다"라며, "시는 시민의 의지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자 시의회에 재산세 100%감면에 대해 승인 요청했다”며 재산세 감면 시책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과는 재산세 부분만 드러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임대인들이 임차료를 낮춰주고 있는 게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재산세 감면액은 건축물분(6월 납입)에 대한 것이며, 토지분(9월 납입)이 감면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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