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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라베니체는 되고, 대명항은 안 되고?대명항 식품접객업소, “무조건 ‘안 된다’ 말고, 살 방법 제시해 달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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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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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항은 김포의 대표적 관광특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상인들은 곧 다가올 새우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곳은 철마다 싱싱한 제철 어류를 구매하고자 각지에서 방문객이 찾아 북새통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대명항 상인들은 “지난해 보다 매출이 절반이상 줄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기금을 지원해 경제를 살리고자 했으나 이곳 경제는 살지 못했다”며 “시가 4~5월 전액 감면해 준 상하수도요금도 장사가 안돼 별 도움 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또한, “손님들은 적절한 거리두기를 위해 테이블 건너뛰어 앉기와 실내보다 실외를 선호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며 시에 옥외영업을 검토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유인즉슨 옥외영업 허용지역은 김포시 일반상업지역 건축물 대지 내 공지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이다.

반면, 라베니체 등 신도시에 있는 음식점과 카페 등은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업종별 시설기준에서 ‘김포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에 모두 적합하기 때문이라지만,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명항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다”라며 “옥외영업은 건축법과 도로법, 주차장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제기 우려(보행저해 및 안전에 위해)가 있다는 점에서 대명항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해 옥외영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축법과 도로법, 주차장법 등 협의가 가능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면 허용하겠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김포시청에 따르면 대명항 주변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31개, 휴게음식점 2개로 총 33곳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반음식점 9곳은 휴업을 하거나 폐문을 한 상태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지난 5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해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내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옥외영업 기준을 ‘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 결정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이런 반가운 소식들에도 각종 법 규제를 앞세우며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시의 행정 앞에 '한 철만이라도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대명항 상인들은 김포시에 되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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