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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교수노조 및 교수협, "대학입시 비리 책임지고 총장 사퇴"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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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7  10: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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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교 지회와 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2020년도 김포대학교 허위입학과 관련해 학교측의 무더기 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총장사퇴를 촉구했다.

두 단체는 "자체 감사를 통해 7월 27일자로 교수 및 교직원 42명에 대해 해임 및 중징계를 통보했다"며 "총장도 입시특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떠넘기고 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교직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의 실체인 이사장은 불법적 폐과결정 및 부당한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불법적 학사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포대학교, 42명 무더기 징계 및 해임으로 학교비리 무마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학교법인 김포대학은 이번 2020년도 허위입학과 관련하여 자체 입시특별감사를 통하여 7월 27일부로 교수 9명을 해임하고, 17명의 교수를 추가로 중징계(정직)하는 등 총 42명의 교직원에 대하여 무더기 징계를 통보하였다. 총장도 입시특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으로서 감사를 진행한 자체 감사의 공정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대학본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신입생을 충원하는데 가담한 교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의 조직적인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을 모두 교직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작태인 것이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들의 부정입시 의혹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국민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는 학사행정의 최고 결정권자(총장이지만 이사장이 모든 학사에 개입하여 총장 역할을 함)의 허위입학에 대한 개입 사실을 무마하려는 ‘꼬리자르기식 징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해임된 교수 대부분이 학교법인의 비위행위를 교육부에 고발한 교수노조 조합원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며, 교수노조 조합원 대다수가 소속된 2개 학과에 대하여 지난 3월 이사회의 불법적 폐과결정에 대하여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명백한 ‘표적징계’이다.
 

작금의 김포대학의 혼란스러운 사태는 관계 법령과 학칙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개학과를  폐과시키고 호봉제 교수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직시키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무모한 계획이 발단이 되었다. 이들은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공정한 폐과 결정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CIT융합학부교수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의결권한이 없는 교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표결하였으며, 대학평의원회에는 폐과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의 공정한 심의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더구나 이런 대학의 위법한 학사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법인 이사회는 앞장서서 이들의 위법적인 학사행정 및 이사장의 전횡을 용인함으로써 이사장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하였다. 

김포대학 이사장은 2013년 정이사 체제 복귀 이래 제왕적 권한으로 5년간 6명의 총장을 교체하는 등 대학가에 전무후무한 전횡을 일삼아오며 학사행정을 파행으로 몰고 온 장본인이다.  이번 징계의결의 이면에는 이러한 이사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법령과 학칙을 무시한 부당 폐과와 퇴직강요 등 학교의 부당노동행위에 문제 제기하는 교수노조 조합원들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 또한 명백히 깔려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교 지회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처분에 대하여 교원 소청을 통하여 원상회복 절차 진행하고 있으며, 법인 및 이사회를 상대로 해임교원의 지위 회복과 폐과소속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김포대를 부실대학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사장, 법인이사 및 총장의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학교법인 김포대학에 촉구한다. 이 모든 사태의 실체인 이사장은 불법적 폐과결정 및 부당한 징계결정을 철회하고, 불법적 학사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2020. 7. 27.

전국교수노동조합 김포대학교 지회,김포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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