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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전월세신고제법 대표발의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로 임차인 보호 강화
신정아 기자  |  sja@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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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7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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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국회의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은 지난 6일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일명 '전월세신고제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으로 불린다.

박상혁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전월세 시장에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 3법'의 발의가 완료됐다.

현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해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반면, 주택의 임대차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어 확정일자 신고 등을 통해 파악된 일부에 대해서만 임대차계약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다"며,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를 갈음 처리토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처리토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가 공개돼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할 수 있다"며 아울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갈음 처리 등을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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