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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으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선정예비심사 통과한 김포시 포함 6개 시‧군 인센티브 1억원 놓고 열띤 경합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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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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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465명 생명을 구한 규제 강화 적극행정’으로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를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시군 규제합리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으며, 김포시는 규제강화 부문에서 수원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와 부천시 ‘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제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밖에도 ▲성남시의 ‘전국 최초 비행안전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제한 완화’가 대상을, ▲안산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 안양시전국최초 규제 샌드박스 밀착지원을 통한 신기술 스마트AED 시장 진입‘이 각각 선정됐다.

김포시를 포함해 이번 규제합리화 우수 시군에 선정된 6개 시군에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원이 지급된다.

도는 이번 행사에서 발표된 규제합리화 성과는 규제합리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을 밝히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올해 경진대회에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강화도 함께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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