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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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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0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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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지사장 박두신)는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월 소정 근로일수 15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미신고 시 관련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가 이루어 질 수 있다.(문의 : 98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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