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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와 10년 동거 끝에 헤어지려 하자 … "청소비 내놓고 가라"양곡 Y아파트, 관리사무소 “원상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사항” … 퇴거세대, “살 수 있게 해 주었냐”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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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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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양곡 있는 Y아파트에서 입주 초기부터 10년을 넘게 살던 주민 A씨는 이사를 앞두고 관리사무소와 고성이 오갔다. 이유인즉슨 관리사무소 측에서 청구한 55만원의 청소비 때문.

A씨는 Y아파트 첫 입주자다. Y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그는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2010년 입주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입주 초부터 결로현상 등으로 인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A씨는 결로로 인해 여러 차례 관리사무소와 LH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순 보수공사 외에 해결되는 건 전혀 없었으며, 결국 곰팡이와 10년 동거 끝에 올해 초 이사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공공‧영구 포함) 경우 퇴거(이사) 시 임차인이 모든 시설물을 원상복구의 기준과 범위를 두고 있으며 퇴거 시 ‘시설물비용유보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처리 후 차액을 퇴거인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0년간 집안 결로 현상으로 인한 곰팡이로 더는 살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며 “이런 상황에 청소비가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결로 현상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간단한 베란다 공사가 진행됐으며, 공사 상태는 더 심해졌다. 날로 더해지는 곰팡이로 인해 A씨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김은 물론 장롱이며, 이불, 옷가지 등에 곰팡이가 옮겨지면서 모두 버려야 하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참다못한 A씨는 관리사무소와 LH 등에 동‧호수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대해 Y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세대의 경우 결로현상으로 보강‧포장 등 외벽공사를 한 바 있다”며 “세대가 자체 환기‧청소 등을 하지 않아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대 관리 소홀로 돌렸다.

세대 동‧호수 변경 요구에 대해서는 “동‧호수 변경은 LH에서 답사 점검 후 판단을 내려 특별하자가 있을(살지 못할) 경우 이뤄진다”고 했다. LH에 특별하자 접수여부를 묻자 “LH가 하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LH는 ‘임대주택수선비부담 및 원상복구기준(2019)’을 두고 임차인 퇴거 시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다. Y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 기준을 내세우며 퇴거 세대에 청소비 청구하지만, 하자에 대한 시정 요구와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없이 모든 것을 임차인에게 책임지라는 기준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 밝힌 기준에 따르면 ‘원상복구비 부과용 표준 단가표를 1년마다 물가변동 사항을 반영해 수정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제4장 수선비 산정⓹)’로 명시해 두었음에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게시물를 본 입주민은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이사 당일 짐을 빼야 하는 상황에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점검표에 서명했으나 이 또한, 같은 기준 제1장 총칙 제2조(임대인의 의무) 3-⓷ ‘임차인의 퇴거 시 (…) 퇴거 세대점검표 사본을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의 의무사항이 있지만 A씨는 이사 한달이 지난 지금도 사본은 받지 못한 상태다.

A씨가 청소비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자 관리사무소 측은 애초 50여만원에서 20여만원으로 깎아주는 호의(?)를 보였다고 한다.

평생 집 한채 갖는 게 소원이었던 A씨와 10년동안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없었던 그의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LH에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건 건강악화로 인한 주거지 이전과 기십만 원에 달하는 청소비 청구가 전부였다.

곰팡이와 10년을 동거 끝에 헤어지려하자 ‘청소비’ 청구하는 Y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리고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만을 내세우며 임차인의 권리는 묵사발하는 듯 보이는 LH. 그들 사이에 서민들이 설 곳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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