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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신도시를 '물'로 보는 ‘국토부’ & ‘LH’택지개발지구 내 ‘연립주택’ 부지가 하루아침에 ‘행복주택’ 부지로 … 한강신도시민들 반발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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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6: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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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올 초부터 ‘주택개발리츠’ 방식 적용 검토 및 ‘연립주택 용지’를 ‘행복주택 용지’로 변경 시도 / 행복주택 건립 여지 남겨두고 있어
- 인근 한강신도시민들, “재산권 학습권 침해 행복주택 결사반대”
- 박우식 의원 “김포시는 이미 신도시 계획상 계획인구 초과로 교통 및 과밀학급 심각”
- 김포시청,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

최근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Bc-02블록) 연립주택 부지가 공동주택 부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면서 인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항의에 나섰다.

문제가 불거진 건 LH가 지난 4월 공개한 ‘현상설계공모 사전예고(1단계)’가 지역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다.

사전예고 문건에 따르면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준공) 내 연립주택 용지를 활용하므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추진이 동시에 필요한 사업이며 …’라 명시돼 있으며, 이곳에 행복주택 72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LH는 이에 앞서 올 초 이 필지에 대해 LH가 최종 선정된 민간 사업자(건설업체)에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고 건설업체는 LH와 공동으로 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식인 ‘주택개발리츠’ 방식을 적용한다며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을 언론에 배포한 바 있다.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부와 LH가 검토 중인 안건에 대한 관심이 한강신도시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해당지역 입주민의 민원제기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서로에게 떠 넘기기 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택지에 인접해 있는 김포한강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회 김현주 회장은 “LH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며, 국토부는 LH에서 (승인요청)안건이 올라오면 검토 후 지자체장인 김포시장의 승인 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로 미루는 느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 뉴스가 국토부와 LH에 진위여부를 파악한 결과 국토부는 “이 건에 대해 LH에서 승인신청이 들어 온 건 없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애초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에서 계획하던 ‘주택개발리츠’ 사업이 공공주택사업처로 이관되면서 정부정책사업인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현상설계공모 사전예고)이다”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행복주택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냐에 대한 본 뉴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입주민들은 행복주택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애초 연립주택이 행복주택으로 변경되면 신도시 계획상 계획인구 초과로 과밀학급, 교통, 상하수도, 크린넷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며 “민영아파트와의 발란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포시는 현재 마송과 양촌, 양곡, 전호 등 행복주택이 밀집돼 있는데도 국토부와 LH는 강행하려하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2기 신도시 중 가장 열악한 상태로 교통과 과밀학급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 또 다시 행복주택 건립을 논할 때는 아니다”라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이번 행복주택과 관련해 김포시청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도 반대 입장”임을 밝히고, “현재 해당지역 입주민의 반대가 거세 국토부나 LH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지역 입주민들은 전자‧전화 민원을 포함한 각종민원을 제출하고 있으며, 국토부도 방문해 반대의사와 행복주택 건립 전면 백지화를 확실히 밝힐 예정이다.

   
▲ 올 초 LH가 작성한 '현상설계공모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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