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의 학습을 통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전반기를 마무리 하면서 2년 전 민선7기 출범시 시민과의 약속이었던, 총 83개의 공약사업 추진계획과 김포시 주요 사업을 재차 확인하고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중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업과 달리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업, 추진은 하였으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등을 분석하면서 짧게 본 의원의 소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7기 전반기 2년은 대한축구협회 종합센터 유치를 향한 도전, 황해자유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도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도전까지 놀라울 정도로 끝없이 도전하는 도전정신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열망과 달리 아쉽게도 대한축구협회 종합센터 유치 실패, 혁신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시킬 황해자유경제구역 지정 실패, 시민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역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는 또 다른 학습이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실패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재도전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야별 당사자, 시민사회, 전문가, 지자체·관계 부처 공무원과 숙의 토론을 통해 원인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과 정책화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패의 두려움에 패배의식 고착화 방지를 위한 박람회로 실패는 또 다른 학습임을 입증하는 박람회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업이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 분석에 대한 자체 점검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재정지원 부족과 인적네트워크가 약해서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이후에 어떠한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실패의 경험을 자산화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산이 새로운 도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7기 후반기 김포시는 '문화도시 지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 격무로 힘든 상황에서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제정, 시민 중심인 민간추진단 구성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추진 경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을 특색 있는 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도시의 문화 환경을 새롭게 가꿔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을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화자원을 키워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김포시가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특징은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문화 생산자’로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직접 찾아내고,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즐길 수 있으며 이처럼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함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지난 실패의 사례를 원인 분석하여 문화도시 지정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 조사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시민참여단 규모에 비해 실제 활동 참여 인원이 매우 적으므로 시민참여단 운영 활성화 필요”였으며 이는 맞춤식, 형식적인 시민참여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있어 선정기준과 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확보와 민간추진단 49명 구성인원 규모의 적절성과 세대·계층 다양한 참여 여부, 민간추진단 운영 활성화 여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재단 시민확산 사업 집행에 있어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과 생활 밀착형 문화 확산 가능여부, 14개 읍·면·동과 김포 곳곳에서 시민참여 극대화 및 문화 생산자 발굴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도시로 지정 된 부천시는 30여 년 전부터 문화도시를 지향하며 탄탄한 문화 기반을 조성한 결실이며 시민참여를 제도화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김포 역시 시민참여를 제도화해 문화도시 지정에 앞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김포는 문화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정책과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김포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력하여 김포가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 후반기는 김포시 도전의 성과를 발휘할 시기이며 시민의 열망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확정하고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을 대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김포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또한 정하영시장님께서 연초 기자브리핑을 통해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포시 문화도시 지정을 비롯하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김포 유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습의 효과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패가 익숙한 행정이 아닌 성공의 성취감으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김포시의 적극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민선7기 전반기 시정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