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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시설보강 필요"[5분 자유발언]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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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5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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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필요

안녕하십니까? 고촌·사우·풍무 지역구 의원 홍원길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3월, 저는 이미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한 번 어린이의 교통안전에 대해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이란 상대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2018년 기준, 전국 16,765곳이 스쿨존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교통신호기 등의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들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은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435건으로 그 수가 줄고는 있으나 절대적인 발생률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시가 현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옐로우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사업,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현실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스템 또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들의 안전보장에 있어서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대응이 아닌 사전대응, 즉 적극적인 선진행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사진)

서울 서초구는, 2018년 4월 발광다이오드 유도등을 서초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횡단보도 3곳에 시범 설치하여, 야간은 물론 안개·비 등으로 가시거리가 짧은 때에도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고, 작년 말까지 96개소에 발광다이오드 유도등을 확대 운영하여, 설치지역 기준 단 1건의 사고만 발생했을 정도의 큰 효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동구는,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하면 근처 전광판에 위반 차량의 번호를 표시하여 이를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를 일부 구간에 시범 설치한 결과, 정지선 위반 차량이 약 70%나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어 올 연말까지 계속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차량 정지선 위반 경고 기능 외에도 시선을 아래로 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기능과 보행자가 차로에 가까이 위치할 시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기능도 겸비하여 부가적인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타지자체 우수사례들의 도입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를 통한 맞춤형 도입은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새로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도입 후에는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단순히 차량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좀 더 나아가 유치원이나 학교의 기관차원에서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와 차량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안전한 교통행정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나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운전자들 또한 안심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제안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과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김포시민 모두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김포를 목표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지난 5월 21일 전주에서 또 한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꿈을 한번 세상에 꽃피워 보지도 못한 채 아프게 떠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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