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순 의원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한 김계순 의원은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상황에서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한 반발로 남과 북은 소통의 창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포는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문화적 불이익은 물론 수년전부터 일부 탈북자 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이 함께한 판문점 선언이 이뤄졌음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고,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 대안을 마련해 47만 김포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성명서 전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정상은 지난 70년간 계속된 냉전의 옷을 벗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오랜 적대와 대결의 낡은 냉전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동시에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접경지역으로서 오랜 남북 간의 대립의 아픈 역사와 함께 한 47만 김포시민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여망을 담아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동의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새벽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및 대북풍선단은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였습니다.

이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남과 북은 소통의 창구가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10월 연천에서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발을 가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김포에 일어나지 않을거라 그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김포는 접경지역으로서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문화적 불이익은 물론 수년 전부터 일부 탈북자단체의 활동으로 인해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으며 불안과 공포속에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하여 남과 북이 함께 선언한 판문점 선언 1조2항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대북살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약속을 깨버리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김포에서 그 신뢰를 져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 발발 70주년인 동시에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뤄가는 평화의 길이 고작 종이 한 장 때문에 가로막힐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화를 지킬 수 있게 즉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의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47만 김포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2020년 06월 12일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