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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포시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 '실효성 의문'홍석일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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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6  1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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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일 세무사

김포시 구래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매출이 급격히 줄어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건물주 B씨에게 월세를 2개월 정도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세무사에게 월세인하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현재 자발적으로 월세를 인하하는 임대인 (이하 착한임대인)에게 정부는 법적요건 충족시 월세인하액의 5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김포시에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재산세액에서 감면하고 있다. (지방세감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음)

B씨는 2달정도 월세를 인하해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기에 임차인 A씨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합의 했다. 그런데 김포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제도는 2020.06.01.까지 신청기한으로 정한 바 있어 B씨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다.

김포시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0.01.01.~2020.08.31.까지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이 2020.06.0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한시적인 제도로 홍보부족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국세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지만 재산세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기에 신청기한을 놓치면 감면받지 못한다.

셋째 위 사례처럼 6월중에 월세를 인하하기로 한 착한임대인은 6월 1일 이후이므로 감면받지 못한다.

넷째 코로나19가 가을에 대유행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청기한(6월1일)과 인하임대료 적용기간(8월 31일)이 짧아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

다섯째 제도시행에 있어 법적감면요건이 충족이 되면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감면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김포시는 이를 간과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건물주가 아니라 사실상 임차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타 지자제에서는 ​2020.02.19. ~ 2020.12.31.까지를 임대료인하 적용기간으로 하고 연말까지 법적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기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해 주고 있다.

착한임대인은 소득세 및 재산세감면시 실질적으로 월세인하효과를 상쇄할 수 있고, 임차인은 월세인하에 따른 유동성을 확보 할 수있다. 김포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더 욱더 새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외부 기고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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