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인천시에 살던 4인 가구가 김포시로 3월 24일 전입을 했다. 이 가구는 3월 23일 24시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일 3월 29일에는 김포시민이자 경기도민으로 분류돼 정부 기준 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사례2. 반대로 김포시에 살던 4인 가구가 전라남도로 3월 31일 이사를 갔다. 이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에 김포시민이자 경기도민이었기 때문에 역시 정부 기준 액인 100만 원보다 적은 87만1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처럼 다른 시‧도로 이사를 가거나 다른 시도에서 김포시로 이사를 오면서 경기도와 김포시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했는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마저 적게 지급받게 된 가구를 대상으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

김포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 1회 15만원(시 5만원, 도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우선 지원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시와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부담금 약 12.9%를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가구별 지급액에서 1인 가구는 40만 원에서 5만2000원이 차감된 34만8000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에서 12만9000원이 차감된 87만1000원을 받는다.

지급받는 재난기본소득의 전체 총액은 경기도민이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지만 문제는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지급 기준일 차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못 받으면서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덜 받는 가구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6월 1일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출 가구는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 신청서를 온라인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해줄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에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입가구 예시

전출가구 예시

<출처=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