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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소음 방지법 개정 … 김포지역, 상가 어린이집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개정안, 독립 건물이나 상가 어린이집,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냉방 전기료 지원근거 마련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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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2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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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김포시 고촌듭과 풍무동 일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노유(老幼)자시설도 냉방시설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 받게 됐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항 인근 단독주택(가정 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에 있는 노유자시설 냉방비 지원 하던 것을 지난 2015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는 학교나 주민 거주시설에만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같은 시설인데도 주민거주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단독건물이나 상가에 위치한 이들 시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른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대상(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노유자시설이 추가했다. 노유자시설은 아동‧노인 복지시설로 어린이집,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말한다.

국토부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김포지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도 냉방 전기료를 내년부터 지원받게 됐다.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어 그동안 김포지역 항공기소음 피해에 대한 지원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김포시에 거주하는 3,581세대 10,259명이 김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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