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시민연대(이하 한살연, 상임대표 윤순영ㆍ공동대표겸 집행위원장 이시형)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및 각 정당지역위원회에 환경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한살연이 제안한 내용은 김포시 자연생태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담은 시급한 정책들로, ▲ 신곡수중보 철거와 신곡수중보 철거를 위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협의체 구성, 향후 국회 입성시 ▲ '한강하구특별법' 제정 및 한강하구역 관리, 한강하구 지역민들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담은 입법활동 제안을 담고 있다.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법안 발의와 입법화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한강하구에 속한 김포지역은 '군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개발에도 수십 년간 소외돼 왔다.

또한 ▲ 람사르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인정받았거나 인정받으려는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정책도 제안했다.

공동대표단 일행은 각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들에게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중 일부 지역의 람사르 등재 추진은 한강하구의 균열과 단절을 가져오게 될 정책임이 틀림없다"고 전제하고,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를 람사르 습지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의 능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 전체를 람사르 습지에 등재하는 것으로 국민의 환경부가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이를 역행해 행정적 편리와 성과물만을 내기 위한 작금의 근시안적인 일부 지역 람사르 습지 등재 추진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각 후보자들에게는 ▲ '한강하구 습지지역 내 한강하구 습지센터 설립 지원 의정활동' 전개 ▲ 한강하구 전체가 람사르습지에 등재될 수 있도록 민관추진단 구성 및 활동지원 ▲ 분단과 단절의 상징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를 위한 쉼 없는 의정활동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살연 공동대표단은 각 당 후보자에게 "한강 철책선 제거는 공익적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삼성SDS의 시간 끌기 소송이 도를 넘고 있다"며 "조속한 철책선 제거를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강살리기시민연대 : 4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환경 협의체

- 고문 : 국회의원 홍철호, 김두관
- 자문위원 : 채신덕·이기형·김철환·심민자 도의원 / 유영숙·홍원길·오강현·최명진 시의원
                 배기찬(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 정책위원), 이회수(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부위원장)
- 공동대표단 : 상임대표 윤순영(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 공동대표 : 최병종(김포시농민회장), 이시형(나눔과봉사회 회장), 김형창(감초당한의원 원장),
                 박성현(산업재해예방홍보단장), 한수경(인천대학교교수),
                 안정선(공평사회만들기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조한석(김포출신언론인협의회회장)
- 공동대표겸 집행위원장 이시형, 사무총장 조종술(대한불교조계종김포마하이주민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