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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지급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 Q & A김포시, 4월부터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포페이’로 지급, 대리 수령도 가능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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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5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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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연령이나 소득 등에 상관없이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 대해 그 의미가 더하다.

김포시는 2월말 현재 인구수는 43만9천여명으로 전체 김포시민에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439억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과연 재난기본소득은 무엇인 궁금해 하는 독자를 위해 본 뉴스가 하나하나 짚어봤다.

Q.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근거는?
A. 경기도의회 발의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근거로 25일 본회의에서 가결됨.

Q. 재원마련은?
A.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사용, 지역개발기금 차용, 극저신용대출 예산 감액 등.

Q.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되는가?
A. 2020년 4월부터 지급 시작.

Q.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A. 김포시민 모두 대상이며,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 2020년 3월 23일(월)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

Q. 신청절차 및 방법은? 대리신청 범위는?
A. 지역화폐로 김포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할 수 있음. 단, 성인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음.

Q. 신청 시 혼잡 방지대책은?
A.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음. 만65세 이상은 우선 신청 가능함.

Q.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하는 오프라인만 가능한가?
A.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우선 시행하고, 온라인 신청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 예정임.

Q. 지역화폐인 김포페이로 지급된다는데 지역 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A. 김포페이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Q. 김포페이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A. 김포지역 내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한하는 현재의 김포페이 방법 중용.

Q. 재난기본소득(1인 10만원)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A.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 적용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난극복 기본소득 시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1,25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 5,629명 등으로 조사된 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고 예상함.

<자료제공 : 경기 안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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