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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시 민원은 ‘부패유발 요소’? … ‘스마트 게이트’로 차단?시의회 행복위, 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 추경예산 놓고 집행부와 공방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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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1  1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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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본청 스마트게이트 설치’와 관련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위원장 한종우)와 집행부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11일 진행된 이번 추경예산에 시 행정과는 민원사전 예약제를 통한 대민서비스 질 향상과 출입‧면담자 기록 관리를 통한 부패유발 요소를 차단하겠다며 스마트게이트 설치비용 1억4천3백만원에 대한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했다.

행정과 조성춘 과장은 행복위의 질의에 앞서 스마트게이트 설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자주 보는 풍경이겠지만, 1층 복도에 주민 수십명이 대기하는 등 시장의 직무는 물론 공무원 수십명도 동원되는 상황이다”라며 “스마트게이트는 시청에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방법과 과정을 메뉴얼화 하자는 거다”라며 이번 추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복위 오강현 위원은 “공기관이 울타리를 없애고 시민‧주민과 함께 행정적인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올린 이번 추경은 이와는 상반된 사업인 것”이라며 “스마트게이트 설치로 어떻게 부패요소 차단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이는 민주적 지향인지, 지양인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위원은 “불시민원은 민원이 선순환 구조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농성은) 민주적인 선진 사고로 가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보다 나은 행정이 되는 것이지, 통제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계순 위원은 “정하영 시장은 소통을 강조했는데 민원을 사전 예약제로하고 불시 점검과 농성 등을 배제하고 쌍방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으며 “그들(불시민원)이 시청을 찾는 시민의 몇%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영숙 위원 또한 “스마트게이트가 설치되면 행정서비스 용역을 할 필요 없다. 품질관리 용역에 0점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며 집행부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이에  대해 조성춘 과장은 행복위 위원들의 지적에 “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와 질서다. 이를 이행할 때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성이 차단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선입견이다”라며 “직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장애를 겪고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포시 행정과는 이번 추경예산 사업계획서를 통해 청사출입 관리를 통하여 편안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과 밀도 있는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점검과 농성 등 불시민원 차단을 약속과 대화 등 민주적인 해결을 지향하기 위해 스마트게이트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민선7기 정하영 시장의 취임일성이 시민과의 소통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편성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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