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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행위제한 해제시, 경제자유구역지정 무산에 따라 주민재산권 보호 위해 해제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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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3  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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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곶면 거물대리 일원 5,157,660㎡(약 156만평)에 대한 행위제한이 지난달 21일자로 해제됐다.

김포시는 지난 해 5월 16일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율생리, 통진읍 가현리,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  5,157,660㎡을 김포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 개발행위제한을 고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연말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이 무산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시는 지난 달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행위제한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시는 그동안 이 일대에 대해 4차산업 글로벌 혁신도시를 독자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의지를 피력해 왔으나 행위제한이 길어질 경우 주민피해가 커질 수 있는 판단에 따라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향 후 사업을 재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거물대리 일원에 대한 행위제한이 해제되고 그 동안 규제에 묶였던 개발심리가 작용될 경우 이 일대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청과 개발이 봇물처럼 일 것으로 예상돼 난 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행위제한에 대한 명분이 사라졌고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추후에 도시기본계획에 이 일대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행위제한을 고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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