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고등법원이 김포뉴타운 북변5구역 조합설립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합 총무가 임의로 시공사측에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은 지난 12일 조합원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 2월 7일 롯데로부터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며, 총무를 맡고 있던 A씨가 이사, 조합장의 동의 없이 롯데 측에 이 금액을 넘겼다고 밝혔다.

또 입찰보증금은 지난 시공자 선정총회에서 대여금으로 전환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조합의 재산이며, 도정법 45조에 의거 반환금은 시공사의 시공포기에 따른 도급계약해제 합의 후 이사회,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돼야 할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합 일부 이사들이 시공사와 결탁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 대여금을 무단 반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 지적하며, 그동안 A총무와 일부 이사들이 모든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측은 A총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고, 조합장과 다윈씨앤티는 고소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즉시 업무를 정상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북변5구역 정비사업 조합은 김포시의 조합설립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했으며, 긴급특례도정법 37조를 활용해 조합의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 다음은 공문 내용

북변5구역 조합원님께

최근 북변5조합은 피고 김포시의 조합설립무효 소송, 2심에서 패소하여 긴급히 도정법 37조에 의한 재사용특례를 활용하여 조합의 기능을 정상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롯데로부터 입찰보증금 100원을 반환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법률검토를 하는 중, 조합의 A총무가 일부 이사들이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도 없이, 조합장의 동의도 없이, 조합의 통장도장을 몰래 반출하여, 대여금인 100억원을 불법으로 롯데로 넘겼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지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대여금으로 전환되어 명백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조합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의 재산인 대여금 100억원의 반환은 시공사의 시공포기에 따른 도급계약해제 합의 이 후 이사회,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도정법 45조)

조합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조합 일부 이사들이 시공사와 결탁하여,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 대여금 100억원을 무단 반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일뿐만 아니라 조합의 임원으로써 전혀 책임감 없는 행위입니다.

이번분만 아니라 그동안 A 총무와 일부 이사들은 모든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지난해 시공사로부터 제안과정, 선정, 협상단, 가계약날인, 비대위 2심 소송대응 및 패소, 그리고 최근 대여금 100억원 무단인출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동시행사 다윈과 협의 없이 진행을 하였고, 조합집행부의 A총무는 일부 이사들에게 (가)도급계약서를 날인한 것을 빌미로 시공사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김포시의 조합설립인가 2심 소송에서 패소한 것도 오종열 총무가 주위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다 패소한 것으로, 조합원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여금 100억원이 반환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업무룰 수행한 각종 용역사 등의 용역비와 사업비등으로 인해 조합과 이사들에게 손해배상 등이 청구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조합 스스로, 조합의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였습니다.

이에 A총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가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장과 다윈씨엔티는 고소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즉시 업무를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의 김포북변5구역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북변5구역은 대대손손 자라온 황금들녘의 땅,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여러분들의 사업입니다. 이번 재사용 특레에 의해 조합이 위기를 극복하고, 조합의 기능이 올바로 되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독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2일

북변5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박승혁

주식회사 다윈씨앤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