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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빈틈없는 투표지 관리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어선재
김포선관위 어선재  |  webmaster@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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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2  16: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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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소련 총리였던 이오시프 스탈린(Joseph Stalin, 1878~1953)이 한 말로 인터넷에서 언급된다. 그러나 이는 2가지 측면에서 거짓이다.

   
▲ 어선재 선거담당관

첫째, 스탈린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둘째, 표를 던지는 국민이 당선인을 결정한다. 표를 세는 사람은 표를 셀 뿐이다.

투표란 선거에서 국민 개인의 주권을 국민의 대표자에게 양도하는 의식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를 왜곡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왜곡하는 것이며, 곧 민주주의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선거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상 독립기관을 창설했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CCTV, 선거인명부, 봉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부정과 왜곡을 방지한다. 핵심은 투표소에서 개표소까지 투표지가 빈틈없이 그대로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투표함 위치

참 관 인

투표소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

투표소 → 개표소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 최소 2명 동승

개표소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 및 개표관람인


투표소에는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을 실시간으로 참관한다. 투표참관인은 선거의 당사자인 정당·후보자가 추천하였기 때문에, 투표함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투표를 마친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이송된다. 투표함 운반 차량에는 투표소에서 참관을 했던 투표참관인이 최소 2명이 동승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투표함을 바꾸거나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투표함이 도착한 개표장에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있다. 투표함은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봉인 상태를 점검받고, 개표장 내부로 옮겨진다.

개표장 내부에서 투표함은 봉인이 해제되고,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꺼내 분류와 계수 등 작업을 하기 시작한다.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꺼내서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개표참관인이 지켜보고 있다.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정해진 장소에서 개표를 관람할 수 있다. 부정한 개표는 불가능하다.

표를 던지는 사람이 당선인을 결정한다. 표를 세는 사람은 표를 셀 뿐이다. 여러분을 비롯한 참관인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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