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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 반쪽짜리 ‘가결’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만장일치로 통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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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7  1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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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이하 행복위)에서 부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이 7일 진행된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가결됐다.

시의회 최명진 의원의 ‘학교급식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을 주제로 제안설명으로 시작된 이번 안건에 대해 행복위 한종우 위원장과 행복위 김계순 위원이 각각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의사진행 발언에 앞서 한종우 위원장은 “이 건은 건립해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적정한 절차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것에 대해 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다”를 짚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반대토론 발언에서 “취약계층,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충분한 물량과 다양한 품목 구비가 가능한 학교급식과 연계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공급식물류센터로 가야함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주하듯 쏟아지는 5분 발언과 쓰이지 않는 조례들, 의회는 사탕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다”라며 “시민을 위해 좀 더 크게 정확히 바라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찬성토론 발언에 나선 김계순 의원은 “센터의 부지는 국도 78호선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농업기반시설 기능 추가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부지다”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지역의 농가판로 접근성 과 인접지역 판로확대가 용이하다”며 찬성에 힘을 실었다.

덧붙여 집행부에 대해 “공공급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 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 하며, 집행부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이며, 센터 운영은 민관 거버넌스로, 푸드플랜 수립추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신명순 의장은 이 건에 표결을 선포했으나 반대 의사를 밝힌 한종우 위원장은 “이 건을 굳이 표결에 붙여야한다면, 이후에 진행사항을 거부 하겠다”며 퇴장했다. 이어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또한 “이 상황에 동의하지 못 한다”며 퇴장하는 등 회의장이 한때 술렁였다.

신명순 의장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약 20분의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 후 이 건에 대한 거수 표결이 진행됐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5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의장 포함)만이 표결에 참여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상임위에서 의결절차에 따라 부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은 표결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가결됐다.


※ 다음은 최명진 의원의 제안설명

   
 

학교급식과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

안녕하십니까.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6회 정레회 제2치 본회의와 제197회 임시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中 부결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급식의 질은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이 반드시 추진되어야하는 이유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누구나 한번쯤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민원을 들어보셨으리라 추측합니다. 저 또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0년 학교급식과 관련된 정부지원 예산액은 총531억이며, 이중 김포시 예산액은 197억에 달하였고, 무상급식비 지원대상이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급식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행정업무는 줄지 않고, 불필요한 물류비용과 인건비는 고스란히 식품비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안전성 관리가 되지 않은 화학첨가물과 GMO 등이 들어간 일부 식재료가 학교급식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과 더불어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등 급식재료 전 품목군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적조달체계를 하루빨리 구축함으로서, 불필요한 비용이 줄어 식품비를 절감하고, 연중 안전성관리를 실시해야만 급식의 질은 향상되고 학생들의 건강은 증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동안 무상급식비로 1,070억원을 지원해왔습니다. 이중에서 한해 식품(구입)비로 약 270억을 지출하였지만, 관내 식재료 구매는 김포금쌀과 농산물만 가능하여 전체 식품비의 10%인 27억만 김포산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그쳤습니다.
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자기고장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적극 활용함과 더불어 일반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리차단과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지역 학교는 동 센터를 통한 식재료 구매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품목별 취업유발효과에 따르면 취업유발 계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논림수산품으로서 최종수요 10억원당 31.3명이며, 세 번째로 음식료품으로 10억원당 18명으로서, 먹거리 분야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설립 예산을 절감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약50억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예산의 절감 방안으로 국비 보조율이 80%로서 가장 높은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도한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게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의자가 확고하고 부지만 확보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APC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패키지 지원사업과 경기도의 각종 지원 사업, 그리고 생활SOC, 문화관광부 등, 시비 절감을 통해 건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적극 검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김포시 먹거리정책의 현실화가 더욱 빨라집니다.

경기도 이천시도 지난해 푸드플랜 수립 용역 착수와 더불어 약7만5천평의 부지를 결정하여 감정평가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마쳤으며, 올해 용지 보상을 계획 중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29일 5분 자유발언ㅇㄹ 통해 김포시 푸드플랜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결과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푸드플랜 용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푸드플랜 용역은 국가 먹거리 정책을 기반으로 혁신농정, 김포미래 100년 먹거리 구축을 위한 지역단위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포시민을 위해 먹거리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동의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도 먹거리 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영역은 분명히 다릅니다.

푸드플랜 용역은 먹거리 정책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하드웨어입니다.

먹거리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며, 푸드플랜 용역을 다같이 손잡고 만들어 간다면 먹거리 정책의 선진지가 되는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의 반대토론 발언 내용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197회 임시회 심의안건에 상정된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 후 의결절차에 따라 부결된 안건으로서,
그 사유는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취약계층,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급식 등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충분한 물량과 다양한 품목 구비가 가능한 학교급식과 연계한 공공급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공공급식물류센터로 가야함이 옳다고 보기에,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고자 결정한 사항이며, 그 근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첨단 농업종합센터 신규건립 계획 속에 푸드플랜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자면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를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며, 체계적인 계획수립인 것입니다.

일련의 예로 인천시도 푸드플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7천5백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 관련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계획을 무시한 채 공약이행이라는 기준의 편협함과 일부 여론과 함께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워 당위성을 주장하는 행태야말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에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계획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얼마나 될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관련상임위 의원님들은 상임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주하듯 쏟아지는 5분 발언과 쓰이지 않는 조례들, 의회는 사탕을 찍어내는 공장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 상임위원장으로서 중히 요청합니다.

시민을 위해 좀 더 크게,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나무만 보려하는 어리석음 보다 산을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주구검, 자가당착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아실 겁니다. 어리석음으로 논리의 모순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김계순 의원이 찬성토론 발언

   
 

김계순의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에도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다 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진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신 내용을 비롯해 부지에 적정성과 미래의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부지는 국도 78호선 도로 인접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2,681평으로 건폐율 60%를 감안하면 건축가능 면적이 1,608평 해당합니다. 그러나 센터는 약 300평 건폐율 11%만 사용하는 안입니다.

그럼 이후 잔여부지 1,308평의 건축물 추가 증축이 가능합니다. 푸드플랜 용역결과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담을 수 있을수 있으며 향후 농업기반시설 기능 추가를 고려한 확장 가능한 부지입니다.

2번째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지역의 농가판로 접근성 과 인접지역 판로확대가 용이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의 따르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거리22키로이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 농산물공급중입니다. 강화군청 21.1키로 식재료업체 공급 기피지역으로 분류되며, 또한 인천 서구 공적조달체계가 없습니다. 농산물 판로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3번째 향후 100만까지 충분한 면적입니다.

경기도내 4곳 시군 센터 중 가장 큰 용인시(인구 108만명) 2,247평으로 저희 부지보다 약 400평정도 적은 면적이며, 그 면적으로 감안하면 김포시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향후 인구 100만까지 충분한 면적으로 해석됩니다.

본 의원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 매입과 신축 안건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과 건의를 집행부에 몇가지드리겠습니다.

1. 공공급식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십시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와 함께 설립을 논의하며 준비해주십시오.
3. 국도비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4. 민관 거버넌스로 센터를 운영하며, 푸드플랜 수립 추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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