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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확대주민 기본생활 보장 강화 경기도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대폭 완화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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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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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30대 여성과 어머니, 그리고 8살 아들로 생활고 끝에 숨진 것으로 밝혀져 소식을 접한 시민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김포시는 이들과 같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생활고로 힘들어 하는 가정을 돕기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이 완화한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1월 초 발생한 김포 3가족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기준을 완화함으로 그 대상을 늘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근로소득 공제 적용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지난해 소득인정액 4인 기준 138만4천원 이하에서 올해 142만4천원 이하로 전년 대비 2.94% 인상되어 급여별 소득 인정액 산정기준이 변경됐다. 또한, 근로연령층(25~6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년 만에 근로소득 공제를 30% 적용하여 근로소득 공제 적용을 강화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재산가액)은 3천4백만원에서 4천2백만원으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은 6천8백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 밖에도 기존 아들이나 미혼의 딸, 결혼한 딸에게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과율을 동일하게 10%로 인하해서 적용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50% 인하했다.

다만,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고려한 기준으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위기 등 생활고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로 상담 중이며, 상담 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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