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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332만7천㎥ ‘軍 보호구역’ 해제 … 건축물 신축 가능4만9천㎥, 통제보호구역 → 제한보호구역 변경, 재산권 행사 가능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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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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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김포지역 내 332만7천㎥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지됨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와 같은 각종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9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뤄졌으며,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천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중 경기도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천여㎡ 규모로 남부지역에 속한 김포는 332만7천㎥가 해지 대상이다. 이 밖에도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도 이에 해당한다.

김포시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지 외에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쳔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은 물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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