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 추진 '불투명'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27  09:22:0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던 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에 김포도시공사가 다른 민간사업자와 손을 잡고 개발사업에 참여를 결정한 뒤 시의회 심의에서 1차 보류된 가운데 사업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도시공사 측 민간사업자가 패소해 공사 측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26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A개발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최초 추진하던 B사와 벌이던 사업권 다툼의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노태헌)는 지난 13일 최종 판결에서 A개발의 사업승계참가신청과 경기도 고시 제2013-203호 도시관리계획(감정4지구) 사업권의 양도 확인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A개발의 승계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개발에게 사업권을 승계해준 원고 C씨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개발이 보유한 사업권리를 근거로 공사가 A개발과 공동으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번 소송의 패소로 동력을 잃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공사의 공동 사업자 A개발이 소송에서 패하자 A개발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에 동의했던 13명의 감정4지구 토지주들이 동의를 철회, 기존 민간사업자인 B사와 토지보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정4지구의 A개발 지분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B사 지분은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시가 승인한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대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B사가 힘을 얻게 됐다.

B사는 현재 감정4지구 전체 사유지 14만여㎡(4만2천300여평)중 실질적인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원을 확보한 면적은 10만6천600여㎡(3만2천200여평)로 76.17%에 이르며 나머지 3만3천300여㎡(1만여평, 23.83%)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계약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4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이 한창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공영개발하겠다고 나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지난 달 16일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가 상정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이에 오는 29일 시의회는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소송 패소와 지분 이탈 등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은 “소송의 패소는 물론이고 민간사의 여건이 안좋아지면서 대부분의 의원들도 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민간사의 소송 패소와 토지주의 동의 철회가 이어진다면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전광희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채신덕 의원,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행정·의정대상 수상
2
김두관 의원, 김포 주요도로 건설 국비 1178억원 확보
3
[기고] "까치는 더 이상 길조가 아니다"
4
[기획] 2020년 ‘김포형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5
김포시의회, 2020 예산안 예결위 심의 돌입
6
김포시, 2019년도 10대 ‘으뜸성과’ 선정
7
김포시 한설이 주무관, 주민등록·인감 달인 선정
8
[포토] 김포시축구협회, 산타원정대 동참
9
김두관 의원,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국비 82억 확보
10
김포시, ‘2019년 지자체 환경관리실태평가’ 환경부 표창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게시판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경기 아 50303 등록일: 2011.11.15 발행인·편집인: 전광희 청소년보호책임자: 전광희
주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48 드림월드프라자 704호 Tel: 031)998-6161 Fax: 031)984-7117  |  이메일 : jkh@city21.co.kr
Copyright © 2004 씨티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