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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대응 요구"[5분자유발언]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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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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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선제적 대응 요구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작금의 김포 매립지 행정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감출 수 없으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들은 대체 부지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만나 결국 수도권매립지 이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권과 매립과 관련한 토지 소유권,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철도, 테마파크 사업 등 많은 조건 인천시에 이관 및 협력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 징수하여 주변 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시키지 못하고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매립지 영향지역 중 19%를 차지하는 김포는 이 합의에서 어떤 의미였으며 피해 연장을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취, 분진,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 지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먹고사는 문제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해주민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것입니까?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1992년부터 자그마치 27년입니다.

피해주민들의 속을 헤아려 볼 수나 있겠습니까?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 김포지역구 도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2045억 원 중 0.24%에 불과한 5억원이 김포로 지원된 현실을 개탄하며 도지사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시정토록 발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3-1 매립장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 대체부지에 따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관과 각 지자체간의 이견이 발생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1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3-2, 3-3, 4매립장 순으로 매립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천지역 악취 민원으로 4매립장을 대체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118만평 규모의 4매립장 전체 면적 중 79%가 김포시에 편입되어 있어, 4매립장이 대체부지로 확정되면 김포지역의 직·간접적 영향범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는‘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4매립장 내 각종 레져시설과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과거 열강과 주변 외세의 침략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유린되고 주권이 침탈된 역사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잘 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도 주장도 찾지 못한다는 교훈을 왜 우리는 잊고 있는 걸까요?

집해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 보상과 지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우리 김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착실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입중인 구간의 매립 종료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김포시 피해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시 편입 대체 부지로의 확장이 불가피 하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약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인천지역 매립지 연장을 이유로 독점했던 권리들이 김포시와 공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매립지공사 관할권은 물론 김포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조직의 구성은 물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김포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2035 도시기본계획에도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는 수도 서울과 접하고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조건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 군사적 요충지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김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민들에게 억울한 기억이 아닌 김포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기억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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