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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로당부터 노령화 시대 준비"[5분자유발언] 제1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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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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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부터 노령화 시대 준비

안녕하십니까! 고촌·사우·풍무 지역구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미 노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09,098명, 인구성장률은 0.20%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029년을 기점으로 인구성장률이 0을 기록, 점차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서 2049년에는 인구성장률 –0.8%로 총 인구가 5천만명 이하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표현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9년 현재 119.4%에서 2049년 438.4%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령별 인구수 비교 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것은 노년 부양비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 인구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할 65세 이상 인구수가 2019년 20.4명에서 76.6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34조4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 세대는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온몸으로 버티며, 지금의 이 사회를 만들었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을 선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통념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60~65세 이후 생활비용을 김포시와 같은 지역 사회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의 배려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에서는 경로당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행정 통·리는 늘고 있으나 신규 경로당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환경개선 사업 예산의 경우 시설 보수, 물품 구입 등 요구내용과 상관없이 획일화 된 기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요청되는 경로당 관련 민원 중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사용이 어렵다", "건축물이 너무 낡아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하다", "시설 구조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으나 우리의 제도와 환경은 아직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당은 3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건축물들로 시설의 안전성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북부권 5개 읍·면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마을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 대상을 고려한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의 사용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지원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화장실 수리, 에어컨 구입, 싱크대 교체 등 지원 요구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원 금액은 60만원 수준의 일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인지 모를 이 60만원의 지원 기준이 경로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의 김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이 지원될 때 비로소 경로당 지원의 본질적 목적에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투자가 동반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담소를 나누는 1차원적 공간에서 나아가 취미와 운동, 공동경제 활동 등 이용 대상의 편의와 사회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노인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수십 년간 우리세대의 직무유기로 잃어 버렸던 노인세대의 권리 찾기는 물론, 법이 정한 국가 의무 이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위해 애써주신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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