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교육청 직원들의 비위 등이 해당지역 학생의 학교폭력 발생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난 11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교육청별 직원의 징계 현황과 성범죄 발생건수, 학교폭력 발생 실태 비교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직원과 학생 수가 타 교육지원청 대비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직원의 징계건수가 많은 곳은 성폭력 발생률도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비율로 학교폭력도 늘어났다.

교육지원청의 기강 해이를 질타한 이의원은 교육장에게 "공직기강 해이와 교사의 도덕불감증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쳤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교육의 확대실시와 업무연찬 등을 통한 자정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리·남양주 교육장은 "관련 사안에 대한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에서 승강기 고장 다발 상위 7개 학교 중 상위 3개 학교가 고양시에 있으며, 동일 업체에 유지 보수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하고, "유지 보수 업체의 작업 소홀 문제와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예산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경영지원국장(고양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승강기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고장 다발 업체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노후화된 승강기는 예산을 확보해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기형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고양교육지원청 산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 대책 부실을 지적하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급식소 내 주방 공간 배치 재검토와 안전교육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학교급식소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재해 발생 시 담당 교직원등의 형사처벌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안전의식 고취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