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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 보류결정고촌복합지구개발사업출자동의안은 승인가결
전광희 대표기자  |  jkh@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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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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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특혜시비 등 논란이 됐던 감정4지구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민간이 한창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감정4지구(지구단위구역)에 대해 돌연 김포도시공사가 다른 민간사업자와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나고 나서 지역주민과 기존 민간사업자 등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사업 보류 결정을 택했다.

15일 김포시와 시의회,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19만여㎡ 부지의 김정4지구에 대해 공동 시행자인 예능인조합추진위원회와 ㈜타운앤컨츄리가 지난 2013년 7월 시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김포(감정4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받아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이어 이들 시행사는 지난 해 6월 감정4지구 1, 2블럭에 대한 경관 및 건축심의를 마치는 등 19~2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천800여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190여명의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87% 받은 상태다.

최근에는 부지내에 있는 공원부지가 해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에 대해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개발제안을 받아들여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부지내 토지주 등 주민과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있다.

시와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한지 10여년이 지나는 등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 공공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사는 최근 민간과 공동으로 감정4지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 지난 4일 이사회에서 의결하자마자 시를 거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같이 민간이 개발하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뛰어든 상황에 대해 시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의 도시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인수 위원은 “감정4지구는 민간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수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판단도 없는데 의회가 그 책임을 질 수 는 없다. 무엇이 급해서 급조해 이사회가 의결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계순 위원은 “민간이 87%의 주민동의를 받은 상태의 사업에 도시공사가 뛰어든 명분과 타당성이 분명하질 못하다. 도시공사는 주민동의율은 60%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추궁했다.

유영숙 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합법적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도시공사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도의로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병화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은 “환경적으로 낙후돼 기반시설 등을 갖춘 도시개발이 필요한데 민간이 그동안 추진해왔지만 지지부진해 공공이 나서서 시급히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축조심의를 통해 2번이나 승인 보류됐던 고촌복합지구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감정4지구 도시개발, 전호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 승인안 등 3건은 승인 보류의견으로 본 회의에 보고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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