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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순 의원 "더 나은 인사행정을 위한 제언"[5분자유발언] 제1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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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2: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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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 민선7기 취임사에서부터 ‘공정 인사’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역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기에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시 피해는 그대로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인사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공직자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대표성 있는 노조 위원장 포함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인사위원회 공정성은 확보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인사는 물이 흘러 가 듯해야 하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물의 흐름은 빨라서도 느려서도 안 된다 했습니다. 이 말뜻은 조직 내 순환보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1년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2~3번 자리 이동하는 잦은 순환배치와 실무자 일괄 전보 인사로 전문성 결여 및 업무의 지속성 단절이라는 점과 실질적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로인하여 행정업무 미숙으로 민원발생을 넘어 감사와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행정적 오점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최소 최대 전보기간 기준이 필요에 따라 달라지는 형편성에 어긋나는 인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김포시는 시급성과 전문성 요하는 현안이 많습니다. 인력 배치에 있어서 안배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 역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신규직 배치를 보면 행정과에는 신규직이 한명도 없는 반면 상하수도사업소 5명, 노인장애인과 도로관리과 각 4명으로 많았고 국별로 살펴보면 환경국 17명, 교통국·경제국·복지국 각 10명씩 신규직 배치 발령으로 전문성 및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부서에 과다 배치함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직의 능률은 합리적 인력 안배에서 나옵니다.

또한 19년 하반기 인사를 보면 행정 6급 승진자 10명 중 7명이 행정과,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일자리경제과 4개 특정부서에 나왔습니다.

객관적 근무평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승진 후보자 순위를 무시하고 발탁한 인사는 승진후보자 순위의 무효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특정부서의 승진 독점은 라인 찾아 줄서기의 암묵적 동의 일 수 있습니다.

특정부서만 승진이 이루어지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잦은 전보 조치는 직원들은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사기가 저하될 것이 극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정하영 시장님!

최근 인사에서는 인사발령 발표 후 인사를 수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7급 승진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 시켰다가 다시 취소시키는가 하면 승진대상자를 누락시켜 다시 수정 발표하는 해프닝에 부서 인원 부족의 요청엔 타부서에 이미 발령 낸 직원을 이동 발령시키는 등 당초 발령 후 변경 발령 낸 경우가 4건에 이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시장님의 인사의 기준과 원칙을 잘 이행될 수 있는지? 인사위원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과연 김포시 인사행정의 매뉴얼이 있는지? 의문과 불안감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루어져야만 김포시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런 분위기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7월 2일 취임사에서 능력중심 공정인사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는 그 만큼 노력에 대한 보상이,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합당한 처벌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과 관행과 결과를 바꾸시겠다.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의원들과의 9월 인사 이후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는 민선 7기 들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롯이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인사이고 한번쯤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 동서고금의 진리이며 인사가 망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할 수 없기에 인사의 시스템과 매뉴얼을 통한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서 내 직급별 적절한 인원 구성, 순환보직의 원칙, 직렬(직류)별 승진소요연수의 형평성, 승진과 전보의 근간인 객관적 근무평가 반영 등 실무 인사 시스템 및 매뉴얼을 다시 정비하시고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들보다 모범적이면서 인사를 총괄해야하는 부서장이 징계를 받는 중이라면 과연 인사에 대한 신뢰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점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계 중에 권한과 역할이 주어지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

객관성·신뢰성 없는 인사는 직원 사기 저하의 원인이며 그 피해는 시민께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당시 생각하셨던 ‘능력중심 공정인사’로 공직사회 신망 받는 시장님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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