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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올 연말까지 실시 …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접경지역 내 보상받지 못했던 지뢰‧불발탄 피해 주민 보상받게 돼
양미희 기자  |  suho@cit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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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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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된 지뢰에 의해 피해를 보았으나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일명 ‘특별한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올해 9월부터 12일까지 3개월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이들을 위해 김포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나 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기도는 김포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더욱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 기초사실(사망, 부상, 기물파손 등)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경제상황 및 애로사항 등)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규모, 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 지역주민이나 가족 중 지뢰나 불발탄에 의한 피해자가 있다면 (사)평화나눔회 (02-363-6781)로 연락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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